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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경수 칼럼

농촌지역의 생활권중심의 사회혁신체계 구축방안

들어가며

○ 2000년 이후 농촌개발사업을 지역수준과 마을수준에서 추진하여 읍면 수준의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고 해당 수준이 지역 문제 해결도 어려웠다.

○ 농촌 지역은 읍면 간 생활방식, 공간구조의 차이가 있어 각기 다른 요구와 문제가 있으며 이를 지역, 마을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렵다.

○ 지역은 공간적 범위가 넓어 개인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만들기 어렵고 마을은 이미 과소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좁거나 참여하는 주민이 작아 주민의 다양한 교류와 소통, 지역사회의 신뢰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어렵다.

○ 도시에서 이주하거나 이주하고 싶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이 유연하게 지역사회에 접속하여 지역을 탐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.

○ 또한,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농촌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민자치, 교육자치, 에너지 자립, 통합돌봄, 생활형 기반시설의 확충 등의 굵직한 과제를 지역사회에서 제각각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.

목차

1. 들어가며

2. 마을만들기에서의 읍면 생활권

3. 사회혁신과 읍면 생활권

4. 읍면 생활권과 주민자치회 전환

5. 읍면 생활권과 관련된 정책

6. 읍면 중간지원조직 : 읍면 생활권 혁신센터

7. 나가며

 

첨부파일

생활권+중심의+지역사회+혁신체계+구축_범용_0601.pdf
2.01MB